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규모ㆍ예산ㆍ연구기능 되려 줄어’ 비판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질본의 감염병 연구 기능 존치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강민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정부조직법」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질병관리청은 질본보다 인적 규모나 예산이 모두 줄어들게 된다.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 원에서 6689억 원으로 감축돼, 실질적인 기능 확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가 복지부 산하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질본이 복지부에 연구 기능을 넘겨준 채 역학조사와 검역 등의 기능만 남기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질본 산하의 연구 기관들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복지부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는 질본 측에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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