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북한에게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관보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처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연례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어제(17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북한을 가리켜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경제제재 연장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밖에도 통지문에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 위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비롯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역내 동맹, 교역 상대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위와 정책들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가져오는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에게는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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