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9년 스트레스 및 정책 실패 시 책임 회피 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권력을 이양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위임통치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은 없으며 후계자도 결정 안 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대남, 대미, 대남정책 대비전략 부분을 김여정 부부장이 보고받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임통치는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큰 권한을 이양받은 가운데 경제, 군사 등 각 분야별로 권한이 분산된 형태다.

하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가장 전반적으로 이양된 권한이 많고 박봉주 당부위원장과 내각의 김덕훈이 경제 분야 권한을 위임받았고, 군사는 신설된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을 전담하는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임통치의 배경은 크게 2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와 정책 실패 시 책임 회피로 분석됐다.

하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줄이는 차원"이며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패 책임의 총알이 날아오면 리스크가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밑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어서 그 2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 의원은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