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매우 안타까운 일…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 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지난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고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