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예산에 미리 포함돼야”… 민주당 “정기 예산 처리에 집중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포함돼야 한다는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코로나19 3차 사태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파생된 여러 효과에 대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에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고 2021년 1월에 또 다시 모양 사납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 내년에 닥칠지 모르는 예산상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다시 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기 예산 처리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 중이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거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오는 12월 2일로, 민주당은 신규 예산 편성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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