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은 인센티브 제공하는 후원자… 지원하되 간섭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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