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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경 14조9000억 원 국회 본회의 통과…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넘어 2021-03-26 08:50:09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283   추천: 37
 

여행업 300만 원ㆍ공연업 250만 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등… 3월 중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9391억 원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 반대 6,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3000억 원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전세버스기사 35000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 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 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 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 원, 헬스트레이너 1만 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32000가구에 바우처(상품권)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 과수ㆍ화훼ㆍ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 원도 책정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에 25000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ㆍ접종 등 방역대책에 42000억 원이 배정됐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5000억 원보다 약 12000억 원 늘어난 20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3월 중으로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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