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세값 14% 인상’ 논란에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직전에 자신의 소유 아파트 전세값을 14% 인상해 물의를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실장 경질 사실을 알리며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임대차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이날 브리핑에 같이 참석한 김 실장은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비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임명된 김 실장은 이로써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청와대를 나서게 됐다.
후임 정책실장에 오른 이호승 경제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과 기술ㆍ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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