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4%포인트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의결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의 사인 간 거래 시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는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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