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11월부터 시행 예고, 개인 투자자 의견 반영, 주가 폭락 방지될 듯

국민의 힘이 11월부터 향후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국민의 힘 한 핵심 관계자는 “11월부터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당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공매도 대책을 당정 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빌리는 식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고의로 주가를 끌어내려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원성이 높았다.

실제 배터리, 양극재 등 2차전지 업종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주가는 오히려 폭락하는 이상기류를 보이며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주가를 형성, 비정상적인 기류를 보였다.

과거 2008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3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