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정부는 이달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하도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고, 정치이념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바꿔 놓겠다"면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ㆍ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부도덕하다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부담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를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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