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비아파트 대상으로 주택 수를 셀 때 배제된다. 대상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줄어드는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서민과 임차인에 혜택을 가져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도 있다.

다만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달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서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냐"며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임차인보다 유주택자에게 좋은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장기 관점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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