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6 대책’ 후속작, 수ㆍ용ㆍ성 지역 정조준은 안 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중으로 내놓는다.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내놓았던 12ㆍ16 대책의 후속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과 단속 규제를 강화한 12ㆍ16 대책으로 인해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꺾였지만, 대신 수ㆍ용ㆍ성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다.

12ㆍ16 대책 발표 당시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ㆍ용ㆍ성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우려는 현실화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수ㆍ용ㆍ성 지역 등 과열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발표에 앞서 어제(17일) `KBS 뉴스 9`와의 인터뷰에서 "수ㆍ용ㆍ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다가올 4ㆍ15 총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원의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원래 수ㆍ용ㆍ성 등 과열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며 여당이 난색을 표해 부동산 전반을 포괄하는 대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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