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집값 상승은 과도기적 현상’ vs. 시장 ‘규제 통한 부동산 안정화 한계 있어’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상승을 규제하는 2ㆍ20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풍선효과의 악순환일 뿐이라는 회의론이 대립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오늘(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건 집값 안정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의 직속상관인 박 차관은 "현재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미 10개 이상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핀셋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두더지 잡기`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늘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 공급을 늘리고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원 팔달구나 용인, 구리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들도 결국 집값이 계속 올랐다"며 "제한적인 핀셋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 남부 전체를 묶을 것이 아니라면 규제가 아닌 부동산 대체 펀드 등 투자 대안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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