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6월) 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외국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내 등록 외국인 약 30만 명을 가구당 평균 인원으로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시는 이에 따라 소요되는 외국인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이 약 300억 원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단위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내국인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으로 구분돼 지급됐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며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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