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는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 발표한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모두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고 전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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