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이달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시행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부동산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기구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는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을 4대 목표로 규정하면서 "주택ㆍ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검토 ▲공공임대주택 확장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주거 질 향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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