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올해 처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오는 3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국은행 역시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연이은 금리 인상 조치에 반응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금리 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시장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인상 `단행`
물가 상승,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 재차 `대응`

이달 14일 한국은행이 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1%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2번에 걸쳐 각각 0.25%p 인상하면서 1%로 맞추고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린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초기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한국은행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단번에 0.5%p 인하한 후, 2개월 후에는 재차 0.25%p 내려 기준금리를 0.5%로 맞춰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한 바 있다.

사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절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1%로 올릴 당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내년(2022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를 한 번에 0.5% 인하할 정도로 급하게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했던 이전 상황과 달리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이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역대급`이라 평가받는 물가 상승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즉, 치솟는 물가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유지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금융 불균형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할 때 연준이 또 한 번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금리 역시 ↑
이자 부담 커지자… 아파트 매수 심리 `꽁꽁`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3% 중후반에서 5% 중반대지만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 역시 연 6%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세를 보인다. 이달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4%p 상승한 1.69%를 기록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역시 커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오르자 자연스레 아파트 매수심리는 얼어붙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해당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인 95.6보다 0.2p 떨어진 95.4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해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 매매수급지수가 95.4를 기록했으니 100 미만인 만큼 매도자가 많고 해당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2로 전주인 92.8보다 0.8p 하락하며 2019년 8월(9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지수도 하락세다. 이달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전월 대비 0.79% 내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이 시장 안정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거래가격이 하락 전환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동성ㆍ공급ㆍ인구 등 부동산시장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집값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시장 대세 하락 글쎄… 예단하기 일러"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하지만 정부와 시각차를 보이는 의견들도 상당하다. 금리 인상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요인이 다양한데 단순히 금리를 인상했다는 사실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타거나 폭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현시점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 금리 인상 하나만으로 부동산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설명이다.

2019년만 봐도 당시 기준금리는 되레 현재보다 높은 1.75%였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때 시장은 한창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만큼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하향 안정세를 주장하는 정부의 관측은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 양극화만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이은 금리 인상에 당장에는 매수심리가 위축된 듯 보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재정이 탄탄한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남 등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가져오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선뜻 아파트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 외에도 대출, 부동산 정책, 입주물량, 거시적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만큼 어느 한 요소만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이라면서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올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요인들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현금 부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형성되는 데다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쳐 지역별 혹은 상품별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오는 3월에 있을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만큼 거래절벽 속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도 일부 알짜배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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