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이달 4일부터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진행됐다. 여러 분야 주요 쟁점들이 다뤄지면서 연일 뜨거운 이슈를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에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에 본보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부동산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 역시 살펴봤다.

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불분명"
재건축 부담금, 공공임대주택 기금 활용 주장… 부담금 `미환수` 지적도

2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장은 전반적으로 야당이 질문 공세를 펼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들이 의견을 내놓은 식이다. 아직 집권한지 1년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다루는 모습이 역력하다.

먼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두고 원희룡 장관의 시각이 정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완화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침체기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양 정책임에도 정부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으로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만큼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현재 내놓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은 사실상 초과이익환수제를 무력화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재건축 부담금을 제대로 걷어 공공을 위한 임대주택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며 "2018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로 3조 원이 넘는 통보액이 나왔음에도 실제 집행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주장처럼 초과이익환수제 미환수 지적은 서울시 국감에서도 나왔다. 이달 14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자체 구청장은 재건축사업 준공 후 5개월 이내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두 단지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법 위반 사례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은 여러 논란 끝에 2019년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울시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과기한을 아무 근거도 없이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시정 조치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토부 장관을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권자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만큼 서울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시급" 한 목소리
원희룡 장관 "무리한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지원은 `글쎄`"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최대 이슈 전세 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약 30%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고위험군 깡통전세 주택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사실상 부채비율에 따른 보증료율 차이가 없다"면서 "고위험 가입자로 인한 손실이 애꿎은 저위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부채비율에 따른 리스크에 비례해 보증료율을 책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증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시지가의 15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보증이 문제로 이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다"면서 "현재 깡통전세위험군이 약 2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갭투자로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고위험군이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 대출을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727억 원이고, 이 중 53.4%(922억 원)가 2030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무리한 대출을 감행한 2030세대들이 향후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전세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면서 "지난해 안심대출특약보증 사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향후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 대출에 다주택자, 갭투자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까지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근본적으로 깡통전세 대책은 공감하지만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지원책까지 해야 하는 지는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현 시점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들을 내놓고 옥석을 잘 가려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감행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해 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유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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