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에 대한 BC주의 새로운 법안은 규칙을 위반한 호스트에 대한 벌금을 3배로 늘리고, 장기 시장에 임대를 반환하려는 운영자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적용할 전망이다.

 

David Eby 총리와 Ravi Kahlon 주택부 장관은 월요일 단기 숙박법을 발표했다.

 

Eby는 언론 보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며 단기 임대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BC주의 단기 임대 건수가 급증하여 수천 채의 장기 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미니 호텔 운영자를 억제하고 새로운 집행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극도로 낮은 공실률을 특징으로 하는 장기 임대 시장에서 주에서는 현재 BC주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28,000개의 단기 임대 주택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집이나 휴가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영리 사업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정부는 지적했다. 주에 따르면 최대 절반은 기존 자치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BC 주 단기 임대 주택은 주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장기 시장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했으며 주 차원의 규제 접근 방식을 권장했다.

 

새 법안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불법 운영자에 대한 벌금이 크게 인상될 것이다. 벌금은 위반당 하루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현재 사업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는 지역 지구에서는 단기 임대를 허가하고 규제할 수 있다.

 

2024년 5월까지 주에서는 단기 임대에 대한 주요 거주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사람들은 일년 중 대부분 동안만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할 수 있다. 주 거주지 내에서 보조 스위트룸 1개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 전역의 비주거 주택에 대한 단기 임대로 인해 BC 주민들의 집을 빼앗기고 있습니다.”라고 주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집 전체를 장기 임대시장에 내놓거나 팔 수 있는데도 단기 임대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거주지 규칙은 주민이 10,000명 이상인 지역사회에 적용되지만 휘슬러, 토피노, 오소유스와 같은 리조트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된다. 공실률이 3%를 초과하여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시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5월부터 적용될 또 다른 변경 사항은 Airbnb 및 VRBO와 같은 플랫폼의 임대 목록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다. 이 정보가 없는 목록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정부는 말했다.

 

2024년 여름까지 단기 임대 플랫폼은 호스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주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주에서는 해당 정보를 지방 정부와 공유하여 규제 및 지방 규칙 시행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정부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밝히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말까지 주정부 등록이 완료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단기 임대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목록은 플랫폼에서 제거된다. 이 등록 요건은 주정부 규정 준수 및 집행 팀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Kahlon은 보도 자료에서 “단기 임대 시장은 BC 주와 전 세계에서 심각한 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매물을 보유한 운영업체는 사람들이 가격을 지불하는 동안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 시장에서 주택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포괄적이며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증가하는 단기 임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려 깊은 접근 방식입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