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 도입으로 신속ㆍ간소화 가능성 ↑

올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조기화되면서 입찰 방식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해 입찰 시, 입찰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총액입찰제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진행하는 시와 사업 주체들이 공사비 총액입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액입찰이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 방법으로 입찰 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의 내역입찰 방식은 조합이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안을 작성하고 공사비 원가를 산출해 이를 기반으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앞으로 시는 조합의 입찰 방식 간소화ㆍ신속화 등을 위해 입찰 총액만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인 총액입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내역입찰 방식 ▲설계ㆍ시공 일괄 발주(턴키) 방식 ▲총액입찰 방식 등 세 가지 입찰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시공자가 설계 및 홍보 등에서 입찰 규정을 위반하면 조합이 입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이 하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ㆍ시장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시의 시공자 선정기준(공공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ㆍ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에 조달청 심의 절차가 추가된다. 턴키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조달청 맞춤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조합의 입찰안내서를 조달청이 심의 후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역시 검토 및 비교표 작성을 대행하며 조달청 입찰안내서 심의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시는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막기 위해 대안설계 관련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경미한 범위 내에서 대안설계 제안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경미한 범위도 불허하고 정비계획 또는 공공계획 범위 내에서만 대안설계를 허용한다.

또한, 입찰참여자가 설계 또는 대안설계ㆍ홍보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합이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조합이 입찰 자격 제한 또는 박탈 미처리 시 공공지원자가 직권으로 제한 및 박탈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및 박탈 조치 등을 받은 업체의 이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박탈 사유ㆍ일자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에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에 관련한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조합을 설립한 뒤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개정되는 시공자 선정 기준은 시가 기준안을 마련하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확정 방침 수립 및 고시해야 하므로 올해 9월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유관 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신속한 시공자 선정 기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내역입찰 고수를 위해 검토 및 고심하지만 이미 조례가 시행된 지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 시공자 선정 조기화 관련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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