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보석금 규정부터 새로운 치과 치료 계획까지, 인권, 공공 안전, 건강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변경 사항에는 유학생을 위한 더 엄격한 재정 요건, 새로운 현대판 노예법에 따른 회사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 근로 및 임금 평등 정책 개선이 포함된다.

 

다음은 귀하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새로운 법률 및 규칙이다.

 

치과 진료 계획 출시

오타와는 클리닝, 검진, 근관 치료 등 치과 치료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최대 규모의 연방 치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의 가장 나이 많은 저소득층 거주자는 이르면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Canadian Dental Care Pla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적격 거주자는 전화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편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가격 농촌 리베이트 부스트

오타와는 2024년 4월부터 농촌 지역의 오염 가격 리베이트 추가율을 10%에서 20%로 두 배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농촌 주민들이 더 높은 에너지 비용, 에너지 수요 증가, 청정 교통 이용 제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CPP 인상

캐나다 납세자 연합(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에 따르면 고용주와 직원은 캐나다 연금 계획이 적용하는 더 높은 최대 연금 대상 소득으로 인해 2024년에 각각 $3,867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68,500 이상을 버는 경우 2024년에 $113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두 번째 CPP 기여 수준은 $68,500에서 $73,200 사이의 소득에 적용될 것이라고 연맹은 밝혔다. 두 번째 계층의 경우 최대 세액은 2024년에 $188이다.

 

MAID 변경 사항

오타와가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법 변경을 더 이상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특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2024년 3월 17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정부는 MAID법 변경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적, 정치적 우려로 인해 두 번째로 규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석금법 강화

이전에 C-48이었던 연방 보석 개혁 법안은 심각한 상습 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석금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과했다. 2024년 1월 4일부터 발효되는 형법 개정안은 특정 총기류 및 무기 관련 범죄와 친밀한 파트너 폭력 혐의와 관련된 더 많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보석금으로 석방되는 경우를 더욱 어렵게 시행할 전망이다.

 

현대 노예법 요구 사항

캐나다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은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 이용에 맞서 싸우는 국가의 새로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현대 노예법에 따라 기업은 예방 및 노예 노동 감소를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공급망을 포함한 운영 과정에서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의 위험. 기준에 맞는 기업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처벌에는 최대 $250,000의 벌금과 잠재적인 상품 수입 금지가 포함된다.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혁

정부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통해 유학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학 허가 신청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더 높은 생활비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현재 통장 자금이 $10,000의 두 배 이상이다.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지원서의 경우, 학생들은 첫 해 수업료 및 교통비와 함께 $20,635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주를 위한 접근성 계획

여름이 다가올 때까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고용주는 장애인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접근성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 비즈니스 법률 회사인 McMillan LP에 따르면, 직원 수가 10~99명인 고용주는 2024년 6월 1일까지 캐나다 접근성법(Accessible Canada Act) 및 캐나다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2024년 6월 1일까지 접근성 계획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연간 진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고용주는 2023년 6월 1일까지 계획을 제출하고 게시해야 한다.

 

임금 평등 개혁

McMillan LLP에 따르면 직원이 10명 이상인 연방 규제 고용주는 급여 평등법 및 급여 평등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3일까지 급여 평등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있는 고용주는 경영진이 "주로 남성" 직업 클래스와 "주로 여성" 직업 클래스를 비교하는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급여 평등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임금 평등 격차를 확인한 고용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대한 보상을 인상해야 한다.

 

노바스코샤

노바스코샤는 일의 결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2024년 9월 1일부터 근로자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의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점진적인 시작 스트레스에 대한 청구를 판결할 전망이다. 직장 상해 보험사는 점진적인 시작 스트레스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직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으며, 이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경청하지 않으며, 근로에 대한 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북서부 지역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는 특히 필수 약물 치료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 혜택 정책을 강화했다. 변경 사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정책은 또한 소득 평가를 사용하여 노인을 제외한 모든 혜택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한다. 또한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질병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제거된다.

 

누나부트

누나부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19달러로 인상한다.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준주 법무부는 지난 여름 기업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협의를 거쳐 하이킹을 권장했다.

 

온타리오

임시 근로자 및 취약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근로 기관 및 채용 담당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에서 직원을 배정하여 근무하도록 허가가 필요하다. 개정된 고용 기준법에 따라 변경 사항에 따라 클라이언트는 허가되지 않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기업은 또한 $750의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잠재적으로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25,000의 신용장을 제공해야 한다.

 

퀘벡

임시 외국인 근로자 또는 퀘벡에서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더 엄격한 언어 기준을 적용한다. 퀘벡 체험 프로그램(PEQ)은 퀘벡 척도에 따라 현재 구어 프랑스어에서 최소 7점, 필기 프랑스어에서 5점 이상의 언어 능력 수준을 요구한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