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기 피해액 총 810억 원 추산

지난 17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국회에서 이뤄진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달(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이달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 이관 10여 일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해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이른 오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6시간에 걸쳐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찰에 들어온 고소장은 148건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2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ㆍ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의 임차인 10여 명은 정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수원시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귀가하려던 정씨 일가를 막아 세우고 변제 계획 등을 추궁하며 실랑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671가구 중 예상 피해액이 확인된 가구는 394가구로, 액수는 475억 원 상당으로 집계된 가운데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다.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정계에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피해자가 많으니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형석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인 만큼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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