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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레드라이트, 포토레이더 티켓 퇴치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 승인 2024-02-08 17:09:47
작성인
  root
조회 : 137   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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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시의회는 운전자들이 시내 전역의 포토 레이더와 적색등 카메라에서 받는 티켓과 싸울 수 있는 간소화된 방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의회는 주차권 분쟁과 벌금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 26대 0으로 투표하여 사건을 이미 바쁜 법정밖으로 그 케이스들을 옮겼다.

이 새로운 제도를 지지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분쟁 해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법원에서 제한된 재판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법률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Dianne Saxe 대학-Rosedale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삭스는 법원 시스템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과속이나 적색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 범죄에 대한 티켓 싸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낭비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그것은 경찰의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대중의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그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사건에 완전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사건에 완전히 부적합 합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 보고서는 또한 시가 도시 전역에 포토 레이더 카메라의 수를 75대에서 150대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새로운 행정 시스템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 발행 수 증가로 인한 수익은 2023년에 7천만 달러로 예상되었으며 2026년에는 1억 2천 백만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다.

의회는 아직 카메라의 증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요일에 있었던 투쟁 티켓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는 에토비코크 센터의 스티븐 홀리데이 의원이 신중한 어조를 취하면서 제안된 확장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도로 안전을 증진하는 대신 돈을 챙긴다는 느낌이 대중에게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다.


"모든 거리에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중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밸리 노스 의원인 셸리 캐롤은 이 제도를 법원 밖으로 옮기는 것은 경찰이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보유한 것은 우리 경찰관들이 정말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작업을 기술력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Eglinton-Lawence 의원 Mike Colle도 벌금을 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카메라의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여러분은 우리 도시에서 너무 많은 안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이런 종류의 기술은 사람들을 심각한 사고와 사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시는 2024년 11월 1일까지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바라고 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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