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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온타리오 공공 부문 임금 제한법은 두 차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이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최근 주 최고 법원은 광범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3년 동안 연간 1%로 제한하는 법안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대부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항소법원 판결이 있은 지 몇 시간 후, 정부는 야당 비판가, 노동 옹호론자, 의료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촉구해 온 법안 124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금요일 간단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각이 추천하고 부지사가 서명한 정부 명령인 의회 명령을 통해 법안 124를 전부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진보적 보수당은 정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9년에 이 법을 제정했다.
교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옹호자들과 비평가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한된 급여로 인해 간호사들이 이 분야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