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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캐나다 이민국 핵심 사업 계획 2021-12-25 23:30:51
작성인
  빅토리아이민
조회 : 197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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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캐나다 이민국 핵심 사업 계획 

 

매년 연말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이민국에 전달하는 ‘중점 사업 지침(mandate letter)’은 다음 해 캐나다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계획서로서, 이 내용을 통해, 2022년에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처리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오늘 칼럼은 지난 12월 16일에 발표된 캐나다 총리가 이민국 장관에게 전달한 ‘중점 사업 지침서(mandate letter)’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캐나다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더 많은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며,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 프로그램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특히 코로나로 영향을 받아 상당히 적체된 신청서 처리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 의해 명시되었으나,  2022년 캐나다 이민국 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1-2023 이민 계획에 명시된 대로 경제 성장과 회복을 주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규모 신규 이민자를 유치합니다. 둘째, 코로나 동안 심각하게 늘어난 프로세싱 기간을 줄여 나갑니다. 셋째, 가족 초청 이민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인 가족 초청 이민의 주신청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넷째, 시민권 신청 정부 수수료를 무료화 합니다. 다섯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한 유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확대합니다. 여섯째,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 규모의 커뮤니티를 더 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을 확장하고 시 노미니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을 시행하며,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은(Atlantic Immigration Pilot)은 캐나다 이민국 정식  영구 이민 프로그램이 됩니다.

 

 

2021-2023 이민자 유치 계획은 매년 4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22년에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캐나다 경험 이민 75점이상 초청, 뉴 패스웨이(TR to PR pathway. 2021-04-21~11-05) 시행, 그리고 아프간 사태가 겹쳐지면서, 기존 주력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인 주정부 이민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자들의 프로세싱 기간에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제출된 주정부 이민 신청서는2021년 3월 중순 이후 많은 제출자들이, 연방 파일 번호도 발급을 못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2021년은 참으로 힘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을 통한 유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취득 경로를 확대한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결국 이 지침이 의미하는 것은, 2021년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75점 초청과 같은, 또 다른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런 예측도 해보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유학 후 이민’ 혹은 ‘취업 후 이민’을 통해, 이민 신청하신 분들이, 2022년 갑자기 신설된 임시 이민 프로그램 때문에 심각하게 누적된 적체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캐나다 이민국은 대서양 시범 프로그램은(Atlantic Immigration Pilot)은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rogram)으로 이름을 바꾸고, 2022년 1월 1일부터 캐나다 정규 이민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정부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오랜 정책 공략 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삼선에 성공하였고,  2022년도 이민국 ‘중점 사업 지침서(mandate letter)’에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2022년에는 ‘시민권 신청 정부 수수료가 무료화’ 가 현실화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농촌 및 북부 이민 시범 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확장과 시 노미니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2021-2023년 이민 계획안에서 신규 이민자 유치비율에서 매년 4%이하로 보여주는 이들 지역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그 영향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트루도 정부 이민 정책은,  현재 상당한 적체 현상을 인정하고, 적체를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는 보이면서 동시에 40만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 유치 목표는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물론, 캐나다 이민국이 현재 수준의 오피서 인원을 유지하면서, 적체 현상을 줄이고, 대규모 신규 이민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뒤마의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기다림 자체가 주는 고통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하고, 기다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왜냐하면, ‘번영하는 캐나다’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 모두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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