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행안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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