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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게시판입니다. |
제목 |
美 법원 “‘백악관 회고록’ 출간금지 기각… 이미 전 세계에 퍼졌다” |
2020-06-22 09:32:06 |
작성인 |
조은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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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0 추천: 34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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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 A White House Memoir)`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이스 C. 램버스 판사가 이날 미 법무부가 볼턴 전 보좌관의 신간의 출간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버스 판사는 오는 23일 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난 방 : 백악관 회고록` 수십만 부가 이미 전 세계에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임을 짚으며 "이런 이유로 법원은 회고록에 대해 전국적인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핵심 내용이 알려진 마당에 회고록의 출간을 막기는 어렵지만, 민사 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배포되고 유출된 상황에서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게재했다.
이어 "볼턴은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며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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