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부통령,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 상원에서 최종 결론 앞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표결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에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탄핵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어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