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제ㆍ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자 꿈 사다리 장학제도 도입 등을 통한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8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ㆍ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지난 20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 이래 처음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 역시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심화되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현장 교사,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중ㆍ고교 단계의 `(가칭)꿈 사다리 장학제도`가 신설된다.

유아기부터 발생하는 학습결손을 조기부터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유보통합 추진기반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체능 활동도 강화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여 국제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ㆍ초ㆍ중ㆍ고 통합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한편,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고, 국가 교육복지 정책방향을 담은 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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