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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 50% 의 이자는 합법인가? 2024-04-24 14:48:08
작성인
  root
조회 : 88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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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놀랍게도 ‘합법입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20 for $300’이라고 쓴 사체업자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300를 빌리는데 $20 이면 된다는 착각을 들게 만든 이 얄팍한 광고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주 고객은 신용점수가 낮아 정식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소액의 채무조차 제때 변제할 수 없는 저임금 소득자들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흔한 사채업자들을 몇 개만 꼽자면 Payday Loan, Money Mart, Easy Financial, Fairstone Financial, Cash Money 등 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이런 사채업자들이 미국에서 199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은 McDonald’s(맥도날드)와 Starbucks(스타벅스)를 합친 숫자보다 많고, 2006년과 비교하면 올해 그 숫자가 10배 정도로 많아졌다고 하니 캐나다 사정도 이와 비슷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Jane & Finch 지역에 있는 McDonald’s 9 개가 있는 지역을 조사했더니 Payday Loan 같은 사채업 숫자는 14개로 McDonald’s 보다 더 많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수입이  적은 지역이 수입이 많은 지역보다 사채업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Ward 5(York South-Weston : $68,000)과 Ward 21(Scarborough Centre $70,630) 은 사채업이 각각 21개 였습니다. 반면에 Ward 12(Toronto-St Paul’s: $155,470)은 2개였고, Ward 19(Beaches-East York: $104,123)은 4개 였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약 2백만 명(전체 인구의 5%)의 캐나다인들이 이런 사채업자를 한번 이상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채업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은행이 아니며 위험을 감수하며 돈을 빌려주는 대출업자’라고 말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정식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은행계좌 또는 신분증, 급여명세서, 공공요금 고지서, 개인수표 같은 것만 갖추면 급전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월 3.9%, 또는 년 46.93%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업체들의 주 고객은 저소득층이며 고객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쉽게 급전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뽑아먹습니다. 마치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채업자들을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며 영어로는 Loan Shark이라고 합니다.

이동형 | 공인 채무상담사, 공인 법무사

(416)554-9309  DHLlegalservices@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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