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학업ㆍ경제적ㆍ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발굴하고, 학생별 상태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학생,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서 배움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대부분 부처별ㆍ기관별 개별 사업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해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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