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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입니다.
제목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2019-09-09 19:06:12
작성인
 조은비 기자
조회 : 198   추천: 43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임명됐다.

또한 이번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고민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중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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