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ㆍ기소에 성역 없애야… 검찰 개혁,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과거에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검찰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처럼 밝혔다고 추 장관이 전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 수사 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세 가지를 특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해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상호간의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수사 총 역량이 약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총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이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ㆍ행정안전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해방 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검찰ㆍ경찰은 물론 법조계ㆍ학계ㆍ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