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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철수 “추미애 탄핵 추진” 총선 공약 발표 2020-02-11 18:32:50
작성인
 고상우 기자
조회 : 17   추천: 1
 

21대 국회서 범야권 연대… 공수처 기소권 폐지”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면서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를 포함한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는 한편,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재조정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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