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있어” 반박

한ㆍ미 국방장관이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전히 큰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자회담을 마치고 미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ㆍ미 연합훈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 관련한 회담 내용을 발표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양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을 `글로벌 경제 강국`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ㆍ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한국 분담금은 미국 전체 비용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협정에 도달하려는 확고한 의사가 있다"며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ㆍ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미국이 분담금 인상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다"며 "혹은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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