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후 1년 넘게 방치… ‘총선 압승’으로 대북사업 박차

북미회담 결렬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1년 넘게 멈춰있던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정부가 대북정책에 힘을 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경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 가능하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ㆍ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ㆍ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104㎞)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냉각되면서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을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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