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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SDC)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인구 조사 대도시권(CMA)에 위치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저임금 스트림에 따른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CMA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총 인구가 최소 10만 명이어야 하며, 핵심 지역에 최소 5만 명이 거주해야 한다.
ESDC의 뉴스 발표에서는 해당 부서가 프로그램의 오용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지만, 어떤 CMA가 영향을 받을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CIC News는 캐나다 통계청으로부터 캐나다 전역의 다양한 CMA의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 이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의 어느 지역을 더 잘 파악했다.
참고: Statistics Canada는 많은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리소스이지만,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ESDC의 가장 최근 발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9월 6일에 업데이트된 다음 표에는 실업률이 6% 이상인 CMA가 나와 있다.
CMA란? CMA는 핵심 인구 센터 주변에 인접한 하나 이상의 지자체로 구성된 지역이다.
이 분류는 최근 인구 조사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CMA에 포함된 지자체는 통근 패턴으로 측정한 대로 핵심 지역과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입증해야 한다. 인구 조사 집적지(CA)와 달리, 지역이 CMA로 지정되면 인구가 인구 임계값 아래로 떨어져도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CMA는 도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와 미시소거는 각각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일곱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토론토의 CMA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캐나다가 특정 지역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SCD가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근 정책 변경은 특히 이 프로그램과 일반적으로 임시 거주자(일자리/유학 허가를 받은 사람) 수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3월에 랜디 보이소놀트 고용부 장관과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캐나다 이민에 있어 처음으로 연간 이민 수준 계획에 임시 거주자 수준을 포함시켜 저렴한 가격과 주택 재고와 관련된 국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자 회견에서 보이소놀트 장관은 캐나다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TFWP 표준 준수 문제와 이 프로그램의 만연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의 인위적 하락을 언급했다.
ESDC가 COVID 시대 TFWP 정책을 계속 철회하는 것도 올해 내내 주제였으며, 팬데믹이 끝난 이후 캐나다의 노동 시장 현실이 크게 바뀌었다.
*CiC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