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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타리오 NDP, 토론토 시장에 더 강력한 시장 권한 요청 철회 촉구 2022-11-24 00:39:34
작성인
  root
조회 : 240   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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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의 공식 야당은 토론토 시장이 의회 지지의 3분의 1만으로 특정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에 대한 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한은 이미 토론토 및 오타와 시장에게 부여된 강력한 시장 권한을 확장하는 법안 39 또는 "더 나은 시정촌 관리법"으로 알려진 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권한은 시장이 과반수 투표 없이 특정 지방 당국과 관련된 조례를 제안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것은 정부가 주택을 더 빨리 건설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에서는 주장해왔다.

 

토론토의 경우 시의회의 3분의 1은 25명 중 8명만이 시장에게 찬성표를 던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존 토리 시장은 지난주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와 함께 "변화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으며 법안을 지지했다.

 

새 민주당원은 보수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수요일 밤 늦게 발표한 이 법안을 “토론토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에 대한 지독한 공격”이라고 불렀다.

 

편지에는 "토론토 사람들은 그들의 표가 존중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25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시의회 선거에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당신이 총리에게 8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 단지 3분의 1 – 이 도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은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깊은 배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법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통제가 계속해서 무시되는 미끄러운 비탈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법안 39와 책임과 투명성의 침식은 뒷거래와 스캔들에 대한 플레이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NDP는 시장에게 그 법안에 대한 그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토의 새 임기 첫 시의회 회의 때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시의원 조쉬 매틀로우는 시장에게 이 법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매틀로우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교통을 신속하게 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 통치는 민주주의의 반대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세 명의 새로 선출된 의원들과 다섯 명의 전 토론토 시장들도 이러한 새로운 권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토리는 수요일 개회사에서 의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주택과 교통을 더 빨리 건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일이 끝나기를 원하고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일을 계속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후보로서 마지막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나의 싸움은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9월에는 토론토와 오타와의 시장들도 거부권, 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회 위원회를 위한 부서장과 임명 위원장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시장은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토리는 수요일에 "도시 전역에서 중요한 주택 및 교통 문제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수반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온타리오 주 정부가 정의한 "주 우선 순위"에는 2031년까지 150만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뿐만 아니라 주택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건설 및 유지 관리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운송, 도로 및 유틸리티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토리는 의회에서 "이러한 사용 제안은 항상 직원 보고서가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예외 없이 의회 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는 여전히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여 시장이 내린 결정을 무시할 수 있지만, 회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CP24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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