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방 선거 막판, 시리아 난민 위기가 캐나다 난민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2025년 연방 선거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주요 이슈가 되면서, 난민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퀘벡 국경 검문소에서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선거 캠페인 기간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 전 세계 분쟁 지역과 연계된 대규모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최근의 무역 갈등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사와 국경 통제 강화 조치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지도자들의 반응과 대립된 입장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망명 신청자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자유당 마크 카니 대표는 4월 8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델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자국 망명 신청자를 모두 캐나다로 보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양자 국경 협정에 따라 신청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보수당 피에르 푸알리브르 대표는 일부 망명 신청을 “허위”로 규정하며 자유당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진정한 망명 신청자라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여론의 변화

유엔에 따르면 2024년 중반까지 전 세계 피난민은 1억 2,20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약 700만 명이 망명 신청자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46,480건의 망명 신청을 승인하며,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5년 현재까지는 신청 건수가 줄었지만, 최근 퀘벡 국경에서 급증세가 관측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만 명의 베네수엘라인과 아이티인의 임시 체류 지위를 박탈한 데 따른 결과이다.

 

퀘벡 이민부 장관은 최근 “주정부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대중 인식의 변화와 언론의 역할

Environics Institute가 2024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와 프레리 지역에서 응답자의 43%가 난민 신청의 정당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유학생 난민 신청 증가에 대한 언론 보도와 맞물려 나타났다.

 

요크대학교 난민연구소장 이본 수(Yvonne Su) 교수는 난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과잉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난민 이야기가 감동적일 때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불편해지면 난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수 교수는 언론 보도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예: “불법 이민자 쓰나미”, “터질 듯한 국경 도시들”—이 과장되고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현실과 오랜 전통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니콜라스 프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망명 절차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언어 장벽, 법률 절차,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수립 이전부터 난민을 받아들여 왔다. 1700년대 후반 미국 독립 전쟁을 피해 온 연합제국 충성파부터, 1970년대 우간다 아시아계 추방, 그리고 베트남 보트피플에 이르기까지—캐나다는 다양한 난민을 수용해왔다.

 

전 캐나다 이민국 국장 로버트 비네버그는 “난민들은 오늘날 캐나다의 모자이크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대한 사회입니다.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말했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