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포인트 기반 이민 제도가 미혼 신청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민을 준비하는 일부 기혼 신청자들은 배우자를 이민 신청서에서 '비동반'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숙련 이민 시스템은 총 600점 만점의 종합 순위 시스템(CRS: 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을 통해 신청자를 평가한다. 이 가운데 최대 40점까지는 배우자의 학력, 언어 능력, 경력 등에서 부여될 수 있는 항목이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 매튜 제퍼리는 "배우자가 고학력이나 높은 언어 능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주 신청자의 총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우 신청자는 배우자를 '비동반자(Non-accompanying spouse)'로 등록해 감점 요소를 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캘거리 기반 이민 컨설턴트 맨딥 리더도 이러한 사례가 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스템은 기혼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비동반 배우자 옵션은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신청자들에게 하나의 전략적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혼자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나중에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를 초청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해 리더는 "이 전략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결혼 상태를 숨기거나, 실제로 함께 이민할 의도가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배우자를 '비동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오타와, '시스템 악용' 가능성 경고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고 있다.

 

CTVNews.ca가 입수한 2025년 4월자의 공문에 따르면, 한 신청자가 이미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에 살고 있음에도 배우자를 '비동반자'로 신고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한에서 담당관은 "최소 점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RCC 대변인은 CTVNews.c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 치열해진 영주권 신청…점점 높아지는 커트라인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이민 계획에서 2025년 영주권 수용 목표를 50만 명에서 39만 5천 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2026년과 2027년에도 감축 기조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실제로 CRS 커트라인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2일 기준 캐나다 경험 스트림(CEC) 초청장 발급자 중 최저 점수는 529점이었다. 이는 불과 4년 전인 2021년 같은 시점의 368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토론토의 이민 컨설턴트 쿠베이르 카말은 "이민 시스템이 숙련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투명성과 정직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인 상태를 숨기거나 배우자의 동반 여부를 조작하는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혼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와 함께 기혼 신청자들의 전략적 대응,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부의 감시가 격화되면서, 캐나다 이민 제도에 대한 윤리적·제도적 논의가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