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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 당선인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신속 추진”… 인수위, 관련 종합발전계획 ‘예고’ 2022-05-06 09:39:54
작성인
 서승아 기자
조회 : 271   추천: 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윤 당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를 방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여야가 서로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신속한 합의로 법안을 확정 짓고 법에 따라 세입자 거주도 보장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할 일이 없다. 선거 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놓고 혼선이 일자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직접 만나 민심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2026년에 모든 가구가 노후주택으로 편입된다. 평균 인구 밀도가 2기 신도시의 2배 수준인 233명에 달하고 주차 공간 부족, 상하수도 부식, 층간 소음 등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의 영향으로 1기 신도시의 집값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했다. 지난 3월 서울과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01건으로 지난해 10월 2197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 역시 5776건이 신고돼 지난해 10월 7892건 이후 5개월 만에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대통령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종합발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종합발전계획을 이르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3일 브리핑에서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심 팀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며 "국회에 상정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뜻을 같이했다.

이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주택 노후화가 심화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 장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문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할 사안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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