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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슬라, 캐나다 정부 상대로 인센티브 동결 관련 소송 제기 2025-05-04 17:51:08
작성인
  root
조회 : 109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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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캐나다 교통부의 전기차 인센티브 자금 동결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단 한 주말 사이, 4,3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이 중단되자, 테슬라는 이를 부당한 조치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3월 28일 캐나다 교통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이 곧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테슬라가 기존에 판매된 차량 주문을 보충하면서도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현행 정부 웹사이트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테슬라는 2023년 웨비나에서 정부가 해당 관행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 지침이 전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토론토 스타는 테슬라가 연방 전기차 인센티브 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정부 웹사이트의 문구가 변경되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시 조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테슬라는 또한 이번 자금 동결이 총선 기간 중 내각의 재량적 결정이 제한되는 "임시 규칙"에 따라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임시 규칙에 따르면, 총선 기간 동안 하원이 다시 소집되기 전까지 정부는 새로운 정책 결정을 삼가야 하며, 이에 따라 환급금 중단 역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모바일시럽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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