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7,600건의 전과자 재활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유학, 영주권, 단기 방문 등을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들이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5,350건의 범죄 사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중 약 70%가 승인되고 20%는 거부, 10%는 자진 취하됐다고 CTV 뉴스에 확인했다.

 

"캐나다인의 안전이 최우선"

IRCC 대변인 레미 라리비에르는 성명을 통해, "모든 결정은 경험이 풍부한 이민 담당관이 법적 기준과 개별 사례를 신중히 검토해 내립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활 신청인은 자신이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범죄 이후 최소 5년이 지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범죄의 종류, 신청인의 국적, 입국 목적 등은 통계에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오리 사냥 유죄 판결도 사면 대상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샹탈 데슬로게스는 CTV Your Morning과의 인터뷰에서 "중범죄자라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은 경미한 위반 사례로 입국 제한을 받은 이들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실제로 비수기에 오리 사냥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고객의 신청을 대리한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법을 위반했든 단순 범죄든, 재활 절차는 동일하며 심사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엄격해집니다." 라고 설명했다.

 

재활 신청은 어떻게 평가되나?

라리비에르 대변인은 IRCC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고 밝혔다.

-범죄의 성격 및 심각도

-범죄 이후 경과 시간

-이후의 선량한 행동 증거

-지역 사회의 지지 여부

-향후 재범 가능성

 

또한, "재활 승인 = 자동 입국 허용은 아닙니다. 다른 이민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유명인도 재활 신청 대상

라리비에르는 이 절차가 캐나다 시민과의 가족 재결합,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 및 프로 스포츠 선수의 방문 허용 등에 활용돼 왔다고 밝혔다.

 

데슬로게스는 "일부 신청자는 단지 '나중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정보 목적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라고 전했다.

 

미국 추방자들의 대안? 캐나다는 더 엄격

미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캐나다 입국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데슬로게스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캐나다 입국 기준은 미국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유죄는 미국 입국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같은 기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매우 심각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CTV 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