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형법 개정 취지는 기소 절차 간소화”

 

캐나다 대법원이 15일 두 건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호흡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며, 2018년 형법 개정의 목적이 ‘음주운전 기소 절차의 간소화’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뉴브런즈윅에서 발생한 두 사건 심리

이번에 확정된 판결은 모두 뉴브런즈윅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핵심 쟁점은 호흡 측정기의 교정 검사(calibration check)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다.

 

■ 1번 사건: “기술자 증명서만으로도 충분”

첫 번째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두 차례 호흡 샘플을 제공했으며, 모두 법적 한도(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교정 검사가 적절히 수행됐다는 자격 기술자의 증명서를 제출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원은 해당 증명서만으로도 교정 검사에 사용된 표준 알코올 용액이 인증된 것이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분석가(analyst)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 입증을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 2번 사건: “목표 범위 제시는 필요하지만, 입증 의무는 아님”

두 번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교정 검사 결과였다. 대법원은 기술자가 교정 검사에서 목표 범위 내 결과를 얻었다는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교정 검사에서 사용되는 ‘목표 값(target value)’을 공개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그 목표 값 자체를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목표 값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음주운전 기소를 단순화하려는 의회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