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캐나다 정부가 내린 사업 해산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회사는 12월 5일, 밴쿠버 연방법원에 사법 심사를 신청했으며, 이는 TikTok의 청산 및 캐나다 내 사업 중단 명령을 취소하려는 시도이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달 중국 모회사 ByteDance Ltd.에 대한 국가 안보 심사 후 TikTok Technology Canada Inc.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국민이 TikTok 앱에 접근하는 것은 계속 허용되고 있다. TikTok은 캐나다에서 약 1,4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회사는 토론토와 밴쿠버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는 2020년에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지만, 서방 국가들에서 점점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모스크바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 개입 캠페인 등의 문제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TikTok은 온라인에 게시한 법원 신청서에서,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산업부 장관의 결정이 "부당"하고 "부적절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명령은 "매우 불균형적"이며, 국가 안보 검토 과정은 "절차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조사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샹파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특정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사무실은 정부의 결정이 "철저한 국가 안보 검토와 캐나다의 보안 및 정보 커뮤니티의 조언"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TikTok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정부가 TikTok Canada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ikTok은 정부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불합리한 분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식별된 국가 안보 위험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 해산 명령 대신 "덜 부담스러운 해결책"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중단은 수백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기존 사업 계약을 위협하며,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