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전역의 폭력 및 상습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형사 개혁”이라며, 향후 몇 주 안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

카니 총리는 목요일 발표문에서 “캐나다 국민은 아침에 안전하게 출근하고 밤에는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이 이런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을 “캐나다 국민이 다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죄 대응의 전면적 재설계”라고 강조했다.

 

새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연방 정부는 폭력적 자동차 절도, 무단 침입, 인신매매, 폭행, 성폭행 등 상습적 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중대 범죄에 대한 역보석금 제도 도입 (피의자가 무죄 입증 전까지 보석이 어렵도록)

-연속 형량 제도 허용 (복수 범죄 시 누적 징역형 선고 가능)

-조직적 소매 절도에 대한 형량 강화

-성범죄자의 조건부 형량 제한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보석금과 형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폭력범죄자들이 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 주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RCMP 1,000명 충원 및 18억 달러 투자

정부는 형법 개정과 병행해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의 인력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오타와는 향후 4년간 18억 달러를 투입해 연방 경찰력을 강화하고, 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RCMP 생도 주당 급여를 1,000달러로 인상

-금융 범죄·자금 세탁·온라인 사기 대응 부서에 150명 신규 채용

-아동 온라인 성착취, 조직범죄 네트워크, 국가 안보 위협 대응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범죄의 구조적 원인까지 해결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범죄 근절, 단속만으로는 부족

오타와는 동시에 범죄 발생의 근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 건강·중독 문제 대응, 저렴한 주택 공급, 청소년 위험 방지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카니 총리는 “진정한 공공 안전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취약 계층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망

이번 조치는 최근 각지에서 급증하는 차량 절도, 상습 폭행,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유당 정부가 ‘공공 안전’ 이슈를 통해 보수당의 법질서 강화 주장에 대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이 다시 ‘안전하게 사는 나라’라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 마크 카니 총리

 

 

*데일리하이브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