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정부는 구글을 해체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구글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월요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는 구글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결정하는 3주간의 구제 심리(remedies hearing)가 시작됐다. 연방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독점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래 지향적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소속 데이비드 달퀴스트 변호사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변곡점에 서 있다”며 “검색 시장을 독점 기업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경쟁이 유지되도록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에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부, 강도 높은 해체 방안 제시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 엔진을 기기 기본 설정으로 고정시키고, 경쟁사의 진입을 봉쇄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법원에 다음과 같은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 구글이 애플 등과 체결한 검색 기본 설정 계약 금지
• 크롬 브라우저의 강제 매각
• 경쟁사와 사용자 데이터 공유 의무화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행위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항상 구글이 이기도록 구조화됐다”고 주장하며, “미국 국민은 경제 거인의 억제되지 않은 욕망과 이념적 편향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검색 엔진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마련되었지만, 소송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기된 것으로 초당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까지 49개 주가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구글 “과도한 제재는 오히려 경쟁 저해”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원이 보다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글 측 변호인 존 슈미틀라인은 “구글은 시장에서 정당하게 자리를 차지했다”며 “정부가 제안한 강압적 조치는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열등한 기술을 가진 경쟁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 공유 및 크롬 매각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 측은 사전 제출 자료에서 “제안된 구제책은 복잡한 디지털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소비자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까지 확장된 독점 우려

이번 심리에서는 AI 기술 또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달퀴스트는 “판사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AI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게 될 것”이라며, ChatGPT 같은 경쟁 기업의 CEO들도 증언을 위해 소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글의 AI 챗봇 '제미니(Gemini)'가 검색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구제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터지는 반독점 전선…구글, 메타, 애플도 주시 대상

이번 소송은 2023년 연방 판사가 구글의 검색 계약 관행을 반경쟁적이라 판결한 데 따른 구제심리이다. 판결 당시 구글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등 주요 기기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에서의 독점으로 고소당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구글의 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애플, 아마존 등 다른 IT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며, 구글의 디지털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별도 소송에서도 정부 측이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역시 구글 분할 가능성을 논의할 구제심리로 이어질 예정이다.

 

향후 일정

구글은 메타 판사의 작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번 구제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항소할 수 없다. 최종 변론은 5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판사는 이르면 노동절(9월 초)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