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도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카이 버드, 지아 톨렌티노, 다니엘 오크렌트 등 유명 저자들은 화요일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AI 모델 '메가트론(Megatron)'을 훈련시키기 위해 불법 복제된 디지털 도서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메타(구 페이스북), 앤트로픽, 오픈AI 등 AI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저작권 관련 소송 중 하나이다.

 

미 판례 이후 제기된 또 다른 'AI 저작권 침해' 소송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앤트로픽에 대해 "AI 학습을 위한 공정 사용의 일부 요소는 인정되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 책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직후 제기됐다. 이는 AI 모델이 학습 목적으로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첫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저자들 "20만 권 불법 도서로 AI 훈련"…손해배상도 청구

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0만 권의 불법 복제 도서를 활용해 메가트론 모델을 훈련시켰으며, 이 AI는 사용자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텍스트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해당 AI가 "수천 명의 작가와 창작자의 문체, 구문, 음성, 주제 등을 모방하는 콘텐츠를 생성한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각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기업 "공정 사용" 주장…AI 산업 성장 걸림돌 우려도

한편,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이 새롭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자료를 공정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AI 기술 발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이크로소프트·변호인단, 공식 입장 없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으며, 저자 측 법률 대리인 역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상용화되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와 충돌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AI 산업 전반에 중대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