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현재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법적 결혼과 사실혼 모두 세금 및 법적 목적으로 인정되지만, 두 관계가 제공하는 재정적 혜택과 책임은 다소 차이가 있다. 세금 신고, 연금 자격, 재산권, 배우자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차이점은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결혼을 고려 중이거나, 현재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거나, 두 관계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주요 재정적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결혼과 사실혼의 법적 차이

전통적인 결혼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고, 주례자 앞에서 법적 증인을 두고 혼인 서약을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된다. 결혼식 규모와 관계없이 공식적인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사실혼은 특정 법적 절차 없이 동거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연방 정부 기준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된다.

 

다만, 12개월 내 90일 이상 별거하면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주별로 요구되는 동거 기간이나 재정적 책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2. 세금 신고: 결혼과 사실혼은 동일하게 취급

캐나다 국세청(CRA)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커플을 기혼 부부와 동일하게 세무 목적으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두 유형의 커플 모두:
✅ 배우자 공제(Spousal Transfer) 적용 가능
✅ 소득 분할(Tax Splitting) 기회 활용 가능
✅ GST/HST 크레딧 및 근로자 혜택(CWB) 신청 가능

그러나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파트너는 기혼자로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 시 추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의 SIN 번호 및 법적 이름
• 신고 연도의 순 소득(Net Income)
• 육아 보조금(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관련 정보
• 자영업 여부 및 해당 정보

거주하는 주에 따라 사실혼과 결혼의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재산 및 자산 분할: 결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관계 종료 시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이다.

✅ 기혼 배우자:
법적으로 결혼한 경우, 결혼 중 취득한 자산은 자동으로 동등하게 분배된다.

❌ 사실혼 파트너:
법적 결혼과 달리, 사실혼 파트너는 자동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
 

재산을 분배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재정적 기여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상속권이다.

• 기혼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 유언장이 없어도 자동으로 상속자가 됨
• 사실혼 파트너: 사망한 파트너의 유언장에 이름이 없으면 상속권이 없음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유언장 및 법적 계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배우자 및 자녀 부양: 법적 책임 차이

별거 후 배우자 또는 자녀 부양비(Spousal & Child Support) 문제도 결혼과 사실혼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기혼 배우자: 배우자 부양비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 권리가 있음
❌ 사실혼 파트너: 부양비를 받기 위해 재정적 의존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한편, 자녀 부양비는 관계 유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즉,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기혼 또는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5. 연금 및 은퇴 계획: 사실혼도 법적 인정

연방 차원에서 사실혼 배우자도 캐나다 연금 계획(CPP)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CPP 연금 분할 가능
✅ 배우자 사망 시 생존자 혜택 적용

그러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Employer Pension)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생존자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부 고용주 연금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만 수혜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주 연금의 수혜자 지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결혼과 사실혼, 신중한 고려가 필요

법적으로 결혼하면 명확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혼 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사실혼 관계는 더 유연하지만, 재산권 및 상속 문제에서 법적 보호가 부족할 수 있다.

 

만약 결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적 결혼이 제공하는 혜택과 책임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 분할 계약 및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지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두 파트너가 재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